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란 주행을 하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로 차량의 종류나 연식에 따라서 주기가 다릅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로서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지연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사항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지연 과태료가 이전보다 2배 부과되서 최대 60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4월 14일부터 개정되서 적용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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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 정기검사란?
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3.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04.1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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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정기검사란?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주기로 받는 검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운행차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기준은 3개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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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4년 (신규검사완료)
	4년 경과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년 (신규검사완료)
	2년 경과	1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 유효기간 연기는 차량 도난, 장기간 정비, 해외체류, 병원 입원, 번호판 영치 등의 사유료 정기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연기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연기사유 입증서류를 지참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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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검사지연 일수에 따라 늘어나며 운행자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경과 일수	기존 과태료	개정된 과태료 (2022.04.14 이후)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0,000원	40,000원
31일 이후 3일마다	10,000원	20,000원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최대 과태료 300,000원	최대 과태료 600,000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정도 과태료 경감됩니다.

 

-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아닌 미검사 차량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매매를 위해 매매상사에 입고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과태료 부과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