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판사(법관), 헌법연구관 봉급표

2022년 판사 봉급표

 

넷플릭스 신작 '소년심판'을 통해 다양한 판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판사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져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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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판사라고 하는 일반법관은 1호봉부터 17호봉으로 나뉘며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호봉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45세 이상의 법관 중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과 관련한 직에 있어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는 10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으며 법관은 임기 내에 정년이 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판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급에 정해집니다.

 

경찰, 소방관, 우체부, 의무경찰 봉급표

 

 

2022년 대법원장의 봉급은 12,220,500원이고 대법관은 8,655,600원입니다.

일반법관은 1호봉3,293,800원부터 17호봉 8,642,900원으로 나늽니다.

 

 

직 명	호 봉	봉 급 액
대법원장		12,220,500
대 법 관		8,655,600
일반법관	17호	8,642,900
	16호	8,626,400
	15호	8,136,900
	14호	7,649,900
	13호	7,213,100
	12호	6,844,400
	11호	6,666,600
	10호	6,457,500
	9호	6,108,100
	8호	5,691,700
	7호	5,332,700
	6호	4,995,700
	5호	4,670,600
	4호	4,343,300
	3호	4,027,000
	2호	3,711,300
	1호	3,293,800

 

 

 

 

- 봉급조정수당

판사는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11월에 전년도 봉급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때문에 위의 봉급표 금액과 실제 판사의 급여에는 차이가 나고 판사의 정확한 연봉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넷에서 2019년 30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하위 25%가 6811만원이고 평균치가 8444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안업무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

 

 

-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은 일반법관과 호봉과 봉급이 동일하지만 1호봉부터 16호봉으로 나뉘며 정년이 60세로 법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조사하고 연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2022년 현재 헌법재판소 자체 연구관은 60여명으로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임용은 6단계의 선발절차를 거치며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재산등록의무자에 속합니다.

 

 

- 헌법연구관 임용절차

 

1. 원서접수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 인성검사

4. 면접시험 - 1차 집단토의면접, 2차 개별면점

5.면접시험 합격자발표

6.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 재판관회의 상정·의결 후 최종합격자 임용

 

 

 

 

 

 

- 헌법연구관 봉급표

 

호 봉	봉 급 액
16호	8,626,400
15호	8,136,900
14호	7,649,900
13호	7,213,100
12호	6,844,400
11호	6,666,600
10호	6,457,500
9호	6,108,100
8호	5,691,700
7호	5,332,700
6호	4,995,700
5호	4,670,600
4호	4,343,300
3호	4,027,000
2호	3,711,300
1호	3,293,800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일반법관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가지나 17호봉의 유무와 정년 나이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