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를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이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하는 임업경영체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체의 등록은 임업 in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직접 등록도 가능하지만 접수기관을 통해서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과 접수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및 접수기관 >>
목차
- 임업경영체 등록대상
-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 임업경영체 등록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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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경영체 등록대상
- 임업경영체로 등록하는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산지관리법 제 4조에 따라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밤, 잣을 제외한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밖의 임산물을 1,000㎡ 이상
②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 이상
③ 밤나무 5,000㎡ 이상
④ 잣나무 10,000㎡ 이상
⑤ 표고자목 20㎥ 이상
⑥ 산림용 종자나 묘목생산업자로 등록된 사람
⑦ ① ~ ⑥ 이외의 목본 또는 초본식물 30,000㎡ 이상
*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 종류 | 면적 | 품목 |
| 수실류 | 1,000㎡ |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감 |
| 수실류 | 5,000㎡ | 밤 |
| 수실류 | 10,000㎡ | 잣 |
| 버섯류 | 300㎡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 산나물류 | 300㎡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사마늘, 곤드레, 고비, 어수리, 삼나물 |
| 약초류 | 1,000㎡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 약용류 | 1,00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참죽나무, 음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 수목부산물류 | 1,000㎡ |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대나무류 포함) |
| 관상산림식물류 | 1,000㎡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잔디, 이끼류 |
| 관상산림식물류 | 300㎡ | 분재 |
| 그밖의 임산물 | 1,000㎡ | 위 품목 이외에 목재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세금감면, 보조금 또는 융자 지원 사업, 임업용 면세유 공급, 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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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 임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방법 | |
| 1 | 방문 제출 |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사무소 방문하여 제출 - 신분증, 도장 지참 |
| 2 | 우편, 팩스 |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사무소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 신분증 사본 제출 |
| 3 | 임업-in | 임업-in - 임업경영체등록/관리 - 등록/변경신청 - 신청 - 약관 동의 후 경영주정보, 임야 및 임지정보, 임업 경영정보, 임산물의 유통 및 가공 정보 입력 |
* 산림청 상담전화 (1588-3249) 또는 지역 접수기관에 상담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시 제출 서류
① 농업인 제출 서류
- 신분증, 도장 지참
-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임대차계약서나 임야대장 등 등록신청서에 작성한 임야를 증빙할 수 있는서류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판매 같은 경영 증빙서류 제출
② 농업법인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 조합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임야 등록시 임야에 관한 증빙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절차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신청품목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임산물이 육안으로 잎이나 줄기, 뿌리가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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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경영체 등록 접수기관
- 지역별 임업경영체 관할지청과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 담당구역
| 관할 지청 |
접수기관 | 연락처 | 비고(담당구역 등) |
| 북부 지방 산림청 |
지방청 (산림경영과 경영기획팀)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
T. 033-738-6171∼3 F. 033-738-6179 |
원주, 횡성, 춘천, 홍천, 그 외 북부청 관할 지역 |
|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
T. 02-3299-4562 F. 02-965-0645 |
김포, 인천, 파주, 연천, 웅진, 강화, 그 외 섬 지역 | |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
T. 031-240-8926 F. 031-240-8942 |
평택, 화성, 안산, 군포, 오산, 수원, 의왕, 과천, 안양, 그 외 섬지역 |
|
| 춘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
T. 033-240-9944 F. 033-240-9949 |
가평, 철원, 화천 | |
| 동부 지방 산림청 |
지방청 (산림경영과 경영기획팀)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T. 033-640-8651∼3 F. 033-640-8650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태백, 영월, 평창, 정선 |
| 남부 지방 산림청 |
지방청 (산림경영과 경영기획팀)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솔밭길 28) |
T. 054-842-7102～4 054-850-7103 F. 054-842-7106 |
군위, 의성, 구미, 안동, 봉화, 청도, 창녕, 밀양, 양산, 영양, 청송, 울진, 영덕, 영천, 대구, 경산, 영주 |
| 영주국유림관리소 (경상북도 영주시 반지미로 178) |
T. 054-630-4038 F. 054-632-4254 |
문경, 영주, 예천 | |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
T. 054-730-8138 F. 054-732-8230 |
영덕, 포항, 경주 | |
| 구미국유림관리소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대로 307-2) |
T. 054-712-4125 F. 054-712-4154 |
상주, 김천, 구미, 성주, 칠곡, 고령 | |
| 울진국유림관리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
T. 054-780-3945 F. 054-783-5144 |
울진 | |
| 양산국유림관리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
T. 055-370-2735 F. 055-362-3799 |
부산, 울산, 김해, 창원, 양산, 함안 | |
| 중부 지방 산림청 |
지방청 (산림경영과 경영기획팀)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
T. 041-850-4055∼8 041-850-4060 F. 041-850-4069 |
진천, 제천, 단양, 음성, 증평, 충주, 부여 청양, 보령, 서천, 홍성, 대전, 금산, 청주 영동, 옥천, 보은, 세종, 괴산, 논산, 공주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천안 |
|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006) |
T. 043-850-0336 F. 043-850-0369 |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 |
| 보은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
T. 043-540-7077 F. 043-540-7090 |
청주, 보은, 옥천, 영동 | |
| 단양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
T. 043-420-0343 F. 043-423-1256 |
제천, 단양 | |
| 부여국유림관리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19-16) |
T. 041-830-5045 F. 041-835-1980 |
대전, 세종, 공주,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계룡, 금산, 부여, 청양, 보령, 서천, 홍성, 논산 |
|
| 서부 지방 산림청 |
지방청 (산림경영과 경영기획팀)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T. 063-620-4655∼9 063-620-4666 F. 063-620-4649 |
남원, 구례, 곡성, 순창, 임실, 하동 |
|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564-20) |
T. 063-570-1961 063-570-1936 F. 063-570-1939 |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군산, 정읍, 부안, 고창 | |
|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
T. 063-320-3649 063-320-3651 F. 063-320-3660 |
무주, 진안, 장수 | |
|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 1) |
T. 061-472-2217∼9 F. 061-472-2210 |
담양, 장성, 영광, 광주, 함평, 나주, 장흥, 영암, 무안, 목포, 강진, 해남, 진도 , 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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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180) |
T. 061-740-9370∼1 F. 061-740-9379 |
고흥, 보성, 화순, 순천, 광양, 여수 | |
|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
T. 055-960-2538∼9 F. 055-960-2570 |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의령, 진주, 사천, 남해, 고성, 통영, 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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