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종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종류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으로 내는 과태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차난이 심한 곳으로 갈 때는 주정차 위반이 걱정되서 비싼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날라오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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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물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종류와 금액 >>

 

목차

1.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2.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할증 구역
3. 범칙금 및 과태료 - 속도위반
4. 범칙금 및 과태료 - 음주운전
5. 범칙금 및 과태료 - 위법행위와 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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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벌점의 유무와 적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교통 범칙금은 벌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 차량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닏.

교통 범칙금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벌점과 함께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적발된 운전자에게 주어집니다.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할 경우 운전자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으나 범칙금에 비해 10% 많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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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할증 구역

-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같이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위반할 경우 2배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정문에서 300m이내 통학로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복지시설, 경로당, 양로원 등의 주변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 주변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경우도 스쿨존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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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칙금 및 과태료 - 속도위반 (과속)

 

 

 

 

- 과속 과태료 및 범칙금 : 속도위반의 경우 얼마나 초과하여 과속을 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되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과속 과태료	과속 범칙금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40,000원	30,000원	없음
20km/h ~ 40km/h 이하	70,000원	60,000원	15점
40km/h ~ 60km/h 이하	100,000원	90,000원	30점
60km/h 이상	130,000원	120,000원	60점

** 승합차의 경우 1만원이 더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실시간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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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칙금 및 과태료 - 음주운전

-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과태료는 없고 범칙금만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범칙금 및 벌점
0.03% ~ 0.08% 이하	- 300 ~ 500만원이하의 범칙금 -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
0.08% ~ 0.2% 이하	- 500 ~ 1000만원이하의 범칙금 - 면허취소 1 ~ 2년
0.2% 이상	- 1000 ~ 2000만원이하의 범칙금 - 면허취소 2년
음주 측정 거부	- 1 ~ 5년 이하의 징역 - 5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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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칙금 및 과태료 - 위법행위와 범칙행위

 

 

 

 

- 위범행위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법행위	벌금	벌점
버스 전용차선 위반	40,000원	10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40,000원	1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0,000원	15점
신호위반	60,000원	15점
중앙선 침범	60,000원	30점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합격률, 일당

 

 

- 범칙행위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행위의 종류	벌금
전조등 미점등	20,000원
끼어들기	30,000원
면허증 미소지	30,000원
안전벨트 미착용	30,000원
반려동물 안고 운전	40,000원
교차로 꼬리물기	40,000원
불법유턴	60,000원